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이에 따른 대안인 치료보호법 제정안을 12월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두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용규 의원이 밝혔다.

최 의원은 사회보호법 폐지안에 대해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사회 환원과 전과자의 사회 격리를 위해 제정한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