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이에 맞서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의 단식과 등원 거부,장외투쟁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일대 파란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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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부터 국회 등원을 전면 거부하고 소속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한 뒤 각 지구당으로 내려가 특검법 관철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이 이날 오후부터 전면중단되는 등 국회가 사실상 마비사태에 놓이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국회가 보내온 대통령 측근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논의해 주도록 결정했다.”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노 대통령은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마비 등 국정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검찰권이 보호돼야 한다.”면서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해서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혹시 사정이 달라지거나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 검찰수사가 끝나면 특검법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해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저는 국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해,가능하면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곧 국회와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노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할 때까지 전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병렬 대표는 “노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를 철회해야 하며 내일(26일)이라도 당장 저와 1대 1 TV토론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하고 “내일부터 단식에 돌입,온몸으로 노 대통령의 재의요구 철회를 호소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 103명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당 지도부에 일임했다.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국회가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인 새해 예산안과 한·칠레 FTA 관련 법안,정치개혁안 등주요 현안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국정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대해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전면투쟁에 대해서도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구태정치”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를 환영하고 “한나라당은 재의에 응해 헌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태헌 진경호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