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흔들리는 지방자치

[오늘의 눈] 흔들리는 지방자치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안사업 유치를 놓고 벌이는 ‘샅바 싸움’이 점입가경이다.이해 관계가 얽힌 기초자치단체까지 합세하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박광태 광주시장의 경륜장·박람회 ‘빅딜’ 제안과 전남도의 거부,정부합동청사 건립을 둘러싼 행정자치부의 정책 전환 등이 얽히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012세계박람회 여수범시민추진위’소속 위원들은 18일 광주시를 항의 방문,“박 시장의 ‘빅딜’ 제안은 정치자금 비리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쇼”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광주시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2012 광(光)엑스포 유치 추진은 독자적인 행정의 일부”라며 “타지역 주민이 이를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나주 주민들도 전직 행자부 장관이 정부합동청사 건립을 약속했는데도 뒤늦게 광주시가 방해하고 있다며 행자부와 남평읍 일대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민선 1기때부터 제기된 ‘시·도통합 갈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2기,3기에 이르러서도 나아질 조짐이 없다.민선 이후 공동 현안에 대해 양 자치단체가 ‘타협’으로 풀어낸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광역행정협의회’는 구성돼 있지만 ‘갈등조정’기능이 마비된 지 오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리리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두차례나 ‘협의체’구성을 통한 현안해결을 주문하고 나섰을까.지방자치제란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결정하고 해결하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각 자치단체가 ‘내몫 챙기기’에만 급급해 한다면 이런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자치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기 전에 상생과 양보,이해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할 때다.더욱이 광주와 전남은 한뿌리가 아니던가.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최치봉 전국부 기자 cbchoi@
2003-11-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