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19일 재독 철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반국가단체 가입,잠입탈출,회합통신)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98년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지목된 것에 대해 황장엽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사기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송 교수는 지난 91년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면담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북한의 역점사업인 주체사상 전파 등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94년 7월 김 주석의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5년 펴낸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를 명백한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북한에서 대외 비밀인 김철수의 존재를 자신의 저서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분류 표현한 것은 송 교수 본인이 존재를 알고 후보위원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했다.

송 교수는 73년 이후 모두 22차례 밀입북해 96년 8월 부친의 사망시 조의금으로 1500마르크(미화 1000달러)를 받는 등 인삼주와 함께 모두 6만 7000∼10만 4000달러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송 교수는 97년 김 주석의 사망 3주기에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북한 이익대표부를 통해 헌화비 명목의 500마르크를 북한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독일국적 취득 이전에는 북한에서 제공한 공무여권을 사용했으며 79년 10월과 85년 2월에는 부인 및 자녀들과 입북했다고 밝혔다.송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할 때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나도 김 주석을 아직도 존경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에 밀입북했던 오길남씨 외에 또 다른 인사에게도 입북권유를 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송 교수의 묵비권 행사로 기소 내용에는 제외했다.박만 서울지검 1차장은 “송 교수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의 형평성을 따져 구속기소했다.”면서 “기획입국 의혹도 원칙대로 조사할 것이며 재판부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교수측은 정치국 후보위원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향후 법적공방을 준비하고 있다.송 교수의 부인인 정정희씨는 “송 교수가 면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묶여 고통과 수모를 받고 있지만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로 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도 성명을 통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 교수를 구속기소한 것을 비난하며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