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탕감 등을 노리고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배째라식’ 악성 채무자들은 고의연체 사실이 일일이 기록에 남아 금융거래나 취업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습·고의 채무상환 기피자들의 상세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회사(CB)간에 두고두고 공유되기 때문이다.반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채무자들의 기록도 상세하게 관리돼 상대적으로 우대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상습연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늘고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개인의 채무상환 정보가 DB로 구축되고 있지만 원금탕감 수혜 여부 등 상세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질적 차별대우가 미흡한 실정이다.

재경부측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은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관리하되,정상적으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도 일부 상환자와 장기연체자를 다시 세분할 방침”이라면서“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 채무상환을 해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정부(캠코)가 앞장서서 원금을 탕감해주는 등 정부정책의 손발이 맞지 않아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