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관련부처의 합동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된다.아직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10만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며칠 전 불법체류자 2명의 자살처럼 단속 및 강제출국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우리는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가려내 강제출국을 시키되 영세 사업장 인력난 등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수용시설 등을 감안해 융통성있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단속대상 불법체류자를 밀입국자,위·변조 여권 소지자,유흥·서비스업 종사자,4년 이상 불법체류자 순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죄질’은 다르기 때문이다.하지만 자국의 노동자들을 많이 공급한 주한외교사절들이 지적했듯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체류 연장이나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단속대상으로 전락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체불이나 산재,소송 등의 사유로 강제출국하게 되면 명백하게 손실을 입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행정권을 적극 발동해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불법체류자 못지않게 이들의 곤경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는 악덕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조선족 5000여명과 일부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이들의 절박한 처지와 도움을 주고 있는 이들의 인도적인 손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의 해결방식은 아닌 것 같다.‘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요구는 어렵게 도입된 고용허가제 취지를 무색케 할 뿐이다.융통성 있는 단속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