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입장에서 한반도 핵문제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27년전인 1976년 5월27일 럼즈펠드 장관은 연례 한·미 안보회의 단독 회담에서 경고한다.“한국이 핵병기를 개발하면 한·미 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서종철 국방장관이 답한다.“한국은 핵병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국장이던 필자가 통역하고 기록했다.그때 필자가 알게 된 미측 문건에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말라.”라고 주가 돼 있었다.그로부터 18년후인 94년 김일성 주석이 말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병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전에 1975년 3월 키신저 미 국무부장관이 이미 경고했다.“한국은 초기 단계의 핵병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10년내에 제한된 수의 핵병기와 미사일 능력을 가질 것이며,이로 인해 한국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70년 2월 닉슨의 괌선언이 있었다.“아시아에서 미국은 방위공약을 지키되 지상전투는 그 토착 군민이한다.” 그리고 이듬해 주한 미7사단을 철수한다.72년 상하이 공동선언으로 미·중 국교 정상화가 추진된다.75년 월남이 공산 통일되고,77년 카터 대통령은 남은 미2사단의 철수를 발표하고 철수를 시작한다.위기의식을 가진 당시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는 의혹이 발생한 환경과 오늘날 북의 위기의식에서 우리는 유사성을 보게 된다.

북핵 문제에서 한국은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북에 대한 군사작전은,곧바로 재래식 장거리포 사정거리 내에 있는 서울의 피격을 의미하고 전쟁의 재앙을 뜻하기 때문이다.부시 대통령이 최근 문서에 의한 북의 안전보장 의사를 발표하고,북측이 불가침조약 요구를 일단 접은 것은 좋은 일이다.우리는 다음 6자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을 믿고 기대한다.

미국의 많은 전략연구 보고 문건은 중장기의 잠재적인 적국으로 중국을 지목한다.그런 시각으로 볼 때,긴 육속 국경선을 중국과 러시아에 가진 북한의 군사·정보·정치적 가치는 남한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이 크다.미국으로서는 북을 더이상 중국이나 러시아에 근접시키는 적대적 정책보다 관계개선하고 제휴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이런 목표만 설정되면 달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20여년전 남측의 개발의혹이 미국이 뜻하는 대로 해결됐듯이.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역사는 쉴 새 없이 닥치는 외침에 대한 저항과 투쟁,승리의 역사다.한국인은 소의 꼬리로 안주하기보다 닭의 머리로 남기를 원했다.한국인은 또 신의가 있다.월남전에 한국은 대병력으로 미국과 고난을 같이했다.

한반도 분단은 남북한 민족의 의사에 반한,미국·구소련의 세력 판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자비한 결정이었다.물론 58년이 지난 아직도 분단 상태를 해결치 못한 기본적 책임은 남북한 당사자에게 있다.그러나 그 원인 제공은 미국·구소련에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을 탓하려 하지 않는다.한국사람 스스로를 탓한다.우리는 미국이 남과 북의 평화적·단계적 통일에 동참하고 앞장서서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닉슨은 미국이 주창하는 인권·자유·민주주의의 실행 전형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모택동과 국교를 정상화했다.미국은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600만 유대인 학살과 주변국을 침략·살상·파괴한 독일을,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시키는 데 주도력을 발휘했다.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칭송하는 미국의 관대·아량·자비·정의의식·책임감의 모습이다.

중국·독일에 비해 한반도는,미국에 필요이상으로 고난을 겪는 일개의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다.그 핵 의혹을 해결하는 데 미국이 군사면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에 걸맞은 대국적 차원의 규모 큰 지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손장래 민화협 상임고문 본지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