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지금은 국내 학생이 자유롭게 외국으로 나가듯 외국대학 또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교육개방 시대이다.이러한 상항에서 더 이상 ‘우리만 잘하면 되지.’라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생각으로는 국가간 첨예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따라서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 교육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가 새로운 각오로 교육제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의 우수한 대학과 겨루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학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급한 일이다.재정적 뒷받침 없이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된다는 발상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은 논리이다.물론 경비절감을 통해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세계 우수한 대학과 경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미국의 7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더군다나,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은 4%정도이다.미국 사립대의 경우 20∼30%,일본 15%에 비교할 때 형편없이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사립대는 대부분 운영비를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등록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교육과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하지만 등록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자율권마저도 대학은 갖고 있지 못하다.결국 국가는 사립대학을 거의 방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록금을 올릴 수도 없고,국고지원금 확충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외국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부금을 확보하는 것이다.미국 우수 사립대학의 경우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한 재단 기금이 수조원에 달하며,이러한 발전기금을 통해 대학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충당한다.하지만 기부문화가 일반화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따라서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여우대제라고 할 수 있다.기여우대제란 대학의 발전을 위해 물재적이거나 비물재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보은 차원에서 입학의 우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우대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기여우대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그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입학에 우대를 적용할 때,결국 입학 자격증을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기여우대제는 기여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은 차원에서 입학의 우대를 적용하자는 것이며,대학이 정한 일정한 수학능력을 가진 자 중 소수에 한해 정원 외로 입학 우대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기여금으로 적립된 재정의 대부분을 장학금과 교육 및 연구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이는 실력은 있지만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여우대제를 운영하기 위해 ‘기여우대제관리 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고,교내 인사뿐만 아니라 법조인·언론인·종교인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킨다면,그간 일부 대학이 저지른 부정입학과 관련한 불신 등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기여우대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제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문을 닫는 시대이다.한걸음 더 나아가,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 민족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대학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문 일 연세대 기획실 정책차장 화공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