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지난 10월29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크게 냉각되고 있다.특히 보유세 강화,부동산공개념 도입 등 정부의 후속대책 예고로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가격이 2억원 가까이 급락하는 등 ‘강남불패’ 신화도 흔들리고 있다.이번 대책의 파괴력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물론 계절적 비수기 요인과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도 시장안정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금리변동과 추가대책 내용에 따라 변화 가능성은 많지만,전체적인 시장여건을 보면 하향 조정국면 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정부의 투기억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신규 주택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가격급등의 주범인 저금리기조도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내년에 금리가 1%포인트 정도 오르고,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2∼3%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리인상 폭이 예상보다 크거나 부동산 공개념제도가 본격화되면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강남아파트 가격은 단기급등에 따른 과도한 거품을 감안할 때 전국 평균보다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투자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현실화되고,세제강화로 조세부담이 가중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손절매를 위한 급매물이 늘면서 주택가격도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세가격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데다 신규 주택건설실적 증가로 입주물량도 풍부한 편이다.

2∼3년 전에 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도 본격화돼 오히려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올해 승인받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주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일부지역의 경우 가격불안이 재현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일각에서는 일본의 거품붕괴 과정을 예로 들며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국내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과 현재의 우리나라는 주택수급은 물론 경제·사회적 여건이 크게 달라 일본식 장기 복합불황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30%대로 일본,미국 등 선진국(70∼80%)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가격거품도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만 쌓여 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국토연구원의 발표처럼 강남 아파트가격 거품이 4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격상승이 지속되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따라서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통해 추가 거품형성을 억제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급등은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은 물론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키기 마련이다.물가상승과 잠재 금융부실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임금인상·임대료 상승에 따른 고비용 경제구조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물론 거품의 급격한 붕괴도 바람직하지 않다.일본의 장기침체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계부실과 소비위축,금융위기로 이어져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값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공개념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되 과표현실화,다주택보유 중과 등을 통해 주택을 더 이상 투기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공평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공공택지 확보,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김용순 주공 주택도시연구원 경기동향 분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