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2005년께 가능’ 기사(대한매일 11월6일자 15면)를 읽고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선진국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며,형평성 원칙에도 맞다는 게 경제장관들의 설명이다.틀린 얘기는 아니다.그러나 획일적인 형평성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서민들이 많다.간신히 장만한 집 한 채를 사고팔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서민이든 부자든 누구나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면 억울함이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그렇지만도 않은 게 현실이다.결국 힘없고 세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신문기사를 보면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집을 팔아 얻은 차익의 일정액은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집이 한 채뿐인 중산·서민층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한다.그렇다면 ‘그 짓’을 왜 하는가.외국에서한다고 해서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내용면에서 ‘오십보백보’라면서 몇십년간 굳어져온 관행과 국민불편을 무시한 채 굳이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양도세는 지금처럼 집이 두 채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해야 한다.

안진순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