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빅뱅 ‘뇌관’

중·대선거구제 빅뱅 ‘뇌관’

입력 2003-11-05 00:00
수정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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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일 총무회담을 통해 분권형 통치구조와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긍정 검토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에 또 다른 ‘빅뱅’의 요인이 생겼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 입법 과제로 추진될 경우 내년 총선에 당장 도입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정당별,의원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지만 한나라당은 원래 소선거구제가 당론이고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중대선거구 “글쎄요”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가 거론된 것은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현행 소선거구로는 지구당 제도를 연락사무소 정도로 축소해도 여전히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한나라당에서 홍사덕 총무에 이어 정병국·남경필 의원 등 소장파가 가세했다.

또 소선거구에 비해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데다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장점이 있다.그러나 소수정당의 난립과 다당제의 출현을 낳아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안정을 희구하는 쪽은 대개 대통령제와 소선거구를 선호해 왔다.이번에 분권형 통치구조와 중·대선거구가 함께 거론되는 것도 권력의 분산이란 측면에서 서로 맥락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중·대선거구 도입시 당의 유불리 등 아직 득실계산이 끝나지 않았다.여권에서 그동안 제기할 때도 ‘호남 싹쓸이,영남 침투’를 위한 정략적 의도로만 봐 왔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불리할지도 모르는 선거구제로 어떻게 갑자기 바꾸겠느냐.”면서 제동을 걸었다.이재오 사무총장도 비상대책위회의에서 홍 총무를 겨냥,“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당론과 어긋나는 말을 불쑥불쑥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설득 카드인가?

그러나 전날 분권형 개헌론 등에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던 최 대표는 이날 “지금 당이 전투 중이니까 타이밍상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며 한발 뺐다.분권형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의미다.선거구나 분권형 문제가 한나라당의 특검 추진에 있어 민주당과 자민련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눈치다.

분권형 통치구조 도입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자민련은 내년 총선 전 도입을 주장하지만 실현이 쉽지 않다.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중선거구냐 대선거구냐도 논점이다.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3∼5명 정도 중선거구를 생각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굳이 도입한다면 10명 이상의 대선거구 쪽에 기울어 있다.

의원정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확대될지 주목된다.홍 총무는 “당론은 현행 273명이지만 다른 당에서 경청할 만한 이유로 늘리자고 할 경우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했고 최 대표도 “요구하면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거지.”라고 말해 의원정수 확대가 당론인 민주당,열린우리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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