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 테러 감안한 파병 논의를

[사설] 이라크 테러 감안한 파병 논의를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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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명히 미국에 비극적인 날이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이라크전 후 하루 사망자로 두번째 많은 18명의 미군 병사가 숨진 긴박한 상황을 솔직히 밝혔다.그는 이어 대테러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그것(테러진압)은 쉽지 않은,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지난 1,2일을 ‘저항의 날’로 정하며 대공세를 예고한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이라크 정세가 극히 불안정하다.미군 휴가병을 태운 치누크 헬기가 미사일에 격추돼 15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한 사건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장 수준이 예사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준비회의(3,4일)와 한·미 파병협의(5,6일)는 이런 이라크의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특히 매우 불안정한 이라크 정세를 감안할 때 정부는 세부 파병안을 미국에 섣불리 통보해선 안될 것이다.정부는 지난번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해 제기된 졸속적이고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잊어선 안된다.정부는 오히려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이 예상되면 파병을 늦추거나,아예 파병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이하 맘편한특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발족한 맘편한특위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춘선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 위원장(서울시의원, 강동 3)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 신혼부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임에서 보육까지’를 주제로 보육 정책, 신혼부부, 워킹맘, 다둥이 가정,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난임 지원 개선 및 행정 불편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성맞춤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간담회를 끝까지 청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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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파병 희생자가 발생해 그 주검이 돌아올 경우 반미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이는 한·미 동맹관계에 치명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지난 2일의 한 여론조사에서 추가파병 반대가 52.0%로 절반을 넘었고,추가파병의 경우에도 81.0%가 비전투병 위주로 보내야 한다고 응답했다.정부는 이같은 반전여론을 미국에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정부는 잘못된 파병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기 바란다.

2003-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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