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 테러 감안한 파병 논의를

[사설] 이라크 테러 감안한 파병 논의를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은 분명히 미국에 비극적인 날이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이라크전 후 하루 사망자로 두번째 많은 18명의 미군 병사가 숨진 긴박한 상황을 솔직히 밝혔다.그는 이어 대테러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그것(테러진압)은 쉽지 않은,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지난 1,2일을 ‘저항의 날’로 정하며 대공세를 예고한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이라크 정세가 극히 불안정하다.미군 휴가병을 태운 치누크 헬기가 미사일에 격추돼 15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한 사건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장 수준이 예사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준비회의(3,4일)와 한·미 파병협의(5,6일)는 이런 이라크의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특히 매우 불안정한 이라크 정세를 감안할 때 정부는 세부 파병안을 미국에 섣불리 통보해선 안될 것이다.정부는 지난번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해 제기된 졸속적이고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잊어선 안된다.정부는 오히려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이 예상되면 파병을 늦추거나,아예 파병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정부는 특히 파병 희생자가 발생해 그 주검이 돌아올 경우 반미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이는 한·미 동맹관계에 치명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지난 2일의 한 여론조사에서 추가파병 반대가 52.0%로 절반을 넘었고,추가파병의 경우에도 81.0%가 비전투병 위주로 보내야 한다고 응답했다.정부는 이같은 반전여론을 미국에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정부는 잘못된 파병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기 바란다.

2003-11-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