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하수도요금 해마다 인상

市 하수도요금 해마다 인상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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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들어 버스·지하철·하수도 요금,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한데 이어 앞으로 5년간 해마다 하수도 요금을 인상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하수도 자산평가 및 적정요금 산정 용역 결과,당초 t당 216원이던 총괄원가가 t당 517원으로 139%나 상승했다.이는 하수처리시설 등의 감가상각비 2089억원,시설투자비용 1564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90% 수준인 요금의 현실화율이 42%로 크게 떨어졌다.시는 2008년까지 현실화율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매년 조례를 개정,하수도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현재 월 사용량 30㎥ 이하까지는 ㎥당 120원인 가정용 하수도요금의 경우,㎥당 286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매월 30㎥를 쓰는 가정의 하수도 요금은 3600원에서 2008년이면 현재가 기준으로 8580원으로 오른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년 수백억원씩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하수도 부문도 공기업 회계를 적용받을 전망이어서 요금인상을 통해 재정자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001년 하수도 요금을 평균 25% 인상한데 이어 지난 6월에도 22% 인상했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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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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