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도입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26일 제안한 ‘대선자금 특검제’도입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긍정반응을 보였다.이에 민주당은 “특검에 반대 안한다.”고 밝혔지만 열린우리당은 “검찰수사를 회피하려는 수단”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특검 실시는 여야의 대선장부가 전부 공개된다는 것으로 그 폭발력을 가늠하기 힘들다.이 때문에 명분을 선점하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기싸움일 뿐,실제 특검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검 거부·유보’라는 해석이 분분하자,“노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기자회견에서도 특검수사든,검찰수사든 정치권이 합의해 오면 어떤 제안도 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수용의 뜻을 분명히 했다.유 수석은 “‘정부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특검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대통령의 말 뜻은 검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야당의 검찰에 대한 불신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수석은 “특검 수용은 지금까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대선자금까지도 모두 수사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인 만큼 각 당이 대선자금 회계장부를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수석은 그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한나라당 대선자금인 SK비자금에 대해 “현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닌 만큼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특검에 대해 언제 합의할지도 모르는데 수사에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나라당측은 현재 SK비자금 검찰수사도 특검으로 넘기자는 입장인 만큼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유 수석은 “정치권이 특검에 대해 합의한 뒤 SK비자금 수사를 특검으로 넘길 수는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문소영기자

■재신임투표

재신임 국민투표를 놓고 청와대와 정치권 사이에 기싸움이 여전하다.양측 모두 뱉은 말을 주워담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형국이다.추세를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오는 12월15일 전후 재신임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위헌 소지와 경제적 낭비 등을 이유로 실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한나라당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되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열린우리당만 원칙적으로 재신임 국민투표에 찬성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며 빼낸 ‘칼’을 명분없이 거둬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노 대통령은 “제의는 내 뜻대로 했으나,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해 정치권의 합의나 대안제시를 요구한 상태다.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정치권이 국정을 흔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압력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재신임 투표 철회를 위한 정치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현재 거론되는 대안으로는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밝힌 ‘국민투표 시행시기 재조정’방안과,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제안한 ‘책임총리제 실시’ 등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재신임 투표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6일 청와대 회동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재신임 투표의 위헌시비가 있으므로 신속히 헌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이에 대해 노 대통령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헌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청와대 쇄신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청와대 참모진 경질 요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불가능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당·청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특히 일부 강경 소장파 의원들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나온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대통령과 소장파 의원들의 정면충돌 양상마저 표출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각은 그렇다 쳐도 청와대 참모진 경질이 정기국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끈한 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의사표명과 관계없이 조속히 자진사퇴해야 하며,대통령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7일 아침 의원들과 대책을 숙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작심하고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을 여러차례 주장했던 천정배·신기남 의원 등도 이날 밤 접촉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천정배 의원 등이 노 대통령 당선에 1등공신 역할을 한 대표적 친노(親盧)의원이란 점에서 대통령이 귀국하면 인적쇄신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었는데,예상이 빗나간 셈이다.그러나 일부 참모진을 자연스럽게 개편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