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어제 방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 안전보장 다자틀 해결’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다자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두 정상간 논의내용을 문서로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노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한 배려로 읽혀진다.

무엇보다 부시 대통령이 ‘다자틀 해결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이다.파월 미 국무장관이 그동안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으나,다자보장안이 미 행정부 대북 접근정책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지난 5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대북 추가적 조치’라는 무력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남북 교류협력까지 핵문제와 연계시키려 했던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진전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양국 정상간 우의를 다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때문에 이번 역시 다자틀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다만 두 정상이 북핵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한 데서 어림풋이 그 추진방향을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에 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으나,다자틀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다.북한도 ‘핵억제력 물리적 공개’를 위협하면서 문서보장이 아닌 법적구속력을 지닌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테이블에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북핵을 둘러싼 국제환경을 한반도 평화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단 돌려놓은 셈이다.그런 만큼 정부는 회담을 평가하기에 앞서 북핵 정책기조의 변화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먼저 ‘다자틀 안전보장’의 참뜻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이 위험한 핵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접촉도 확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