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은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SK 비자금,송두율 교수 처리문제가 주요 논란이 됐다.야3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총리의 ‘진퇴’를 정면 거론하는 등 대정부 공세에 한 목소리를 냈고,통합신당은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수사를 부각시키면서 국무위원들을 엄호했다.

●“못 하겠으면 물러나시오.”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은 대통령직이 재신임 투표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대통령을 못 하겠으면 차라리 내려오라.”고 주문했다.같은 당 김광원 의원은 “공무원은 수뢰하면 파면”이라며 “총리가 대통령에 퇴진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고,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잘못했으면 하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야당 의원들은 “측근 비리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면 되고 형사 책임이 있다면 재신임으로 될 일이 아니고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고건 총리는 “과거 측근 비리에는 ‘사과 정권’이었지만 노 대통령은 도덕적 감수성이 남보다 강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을 지고 총리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고,고 총리도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 모두 원하면 언제든지 물러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신당의 김부겸 의원은 “재신임 투표가 위헌이라면 정책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쇄신을 위한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그는 그러나 “미국 링컨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기용했다.”면서 “링컨을 다시 읽어보라.”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SK,최돈웅 대 최도술

야3당은 최도술씨를,신당은 최돈웅 의원 건을 추궁했다.함 의원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SK 수사의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안희정씨 수사 때도 동업자란 언급 때문에 대검의 영장 청구가 할리우드 액션으로 이뤄져 결국 첫 기각됐다.”고 주장했다.신당 김희선 의원은 좌중에서 “공안검사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최씨 내사 보고를 문제삼자 강금실 법무장관은 “장관의 독자적 범위”라고 반박한 뒤 “전에는 안씨 건 등 일체 대통령에 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밝혀 최씨 건이 예외적이었음을 인정했다. 신당 이해찬 의원은 “최돈웅 의원에게는 현금 100억원,우리 당에는 수표 25억원을 줬다.”고 비아냥댔다.그는 또 “(최씨 건이) 대통령 취임 전이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탄핵’ 공세가 오히려 ‘내란선동’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두율 교수 관용처리 논란

의원들은 송 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관용 주문을 질타했다.이에 고 총리는 “송 교수는 국보법 피의자임에 틀림없고 노동당 탈당은 전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그러나 송 교수와 관련,부적절한 발언을 한 강 장관과 이창동 문화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박주선 의원은 “송 교수가 김정일 답방 특사란 얘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