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건설·분양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다는 의혹이 많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사방법과 조사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분양가 담합 여부가 조사 대상인 지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로,공정위가 분양가 담합 조사에 적극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신문시장의 혼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대한매일 주병철 경제부 차장이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강 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났다.다음은 일문일답.

건설·분양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인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공정위가 조사할 의향은 없나.

-한번 조사할 방침이다.언제,어떻게 할 지를 검토해보라고 실무팀에 지시했다.솔직히 최근까지는 담합의 개연성이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하지만 국정감사때 여러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해 판단이 바뀌었다.다만 당국의 분양 승인과정에서 분양가 정보가 모두공개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좀 더 혐의를 수집해야 한다.

신문고시 개정 이후 신문 판매시장이 더 혼탁해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나도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심지어 며칠 전에는 내가 직접 당해봤다.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J신문사 지국 직원이 다가와 ‘안마기를 공짜로 줄 테니 신문을 구독하라.’는 것이 아닌가.신문시장이 얼마나 혼탁한 지를 실감했다.앞으로 신문고시 위반이 예상되거나 빈발하는 지역,또 과당경쟁이 예상되는 신흥지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조사인력의 한계가 있어 신문협회와 MOU(양해각서)를 체결,단속업무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조만간 신문시장 공정 판매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MOU 체결은 올 초에도 추진했지만 신문협회측의 거부로 무산되지 않았나.

-그 때는 신문고시가 개정되기 전이다.모든 단속권한을 신문협회가 위임받고 있던 상황에서 MOU를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그러나 지금은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가능해 신문협회측이마다할 상황이 못된다.일부 신문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배달제는 내부검토 결과,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재계가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 개선방향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언제쯤 발표할 예정인가.

-출자총액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데는 일찌감치 재정경제부와 합의가 끝났다.다만 제도 운용방법을 놓고 의견이 다소 엇갈렸으나 큰 줄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의가 끝났다.시장개혁 3개년 계획과 연계지어 이르면 다음주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빚이 적으면 출자총액규제에서 조기졸업시켜주는 등 졸업기준을 두고 말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졸업기준 보완책을 마련했다.시장자율감시 기능을 확보하는 기업집단부터 졸업시킬 방침이다.

자율감시 기능의 판단지표는 뭔가.

-내부통제시스템과 외부통제시스템이다.이는 다시 ‘제도’와 ‘작동’의 문제로 나뉜다.시스템을 갖췄으되 작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닌가.대표적인 내부통제는 사외이사,외부통제는 공시체계를 들 수 있다.

소유지배구조 괴리도는 출자총액규제 졸업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나.

-물론 활용한다.이번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만들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국내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괴리도(의결권-현금흐름권)를 처음으로 뽑아봤다.예상했던 대로 심각했다.그래서 이를 매년 산출해 발표할 방침이다.

삼성,현대 등 그룹별로 산출하나.

-그룹단위로 할 지,개별기업(각 계열사) 단위로 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현재 확정된 것은 소유지배 괴리도,내·외부 통제시스템 등 세가지를 기업규제의 추가지표로 삼기로 했다는 것이다.종합점수가 좋으면 출자총액 규제를 완화 내지 조기졸업시켜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반대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이렇게 해서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정착되면 현 정부 임기 안에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이 물건너갔다는 인식도 있다.

-당초 공정위는 내년 초 시한이 끝나는 계좌추적권을 5년 연장하려 했으나 구(舊)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3년 연장으로 합의했다.구 민주당이 통합신당으로 갈리면서 국회 설득 노력이 더 필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통과될 것으로 본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론을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신분이 바뀌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웃음).다만 전경련은 어디까지나 임의단체인 만큼 (정부정책에) 압력을 넣거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서는 안된다.

취임 이후 재벌들의 구조조정본부에 대해 여러차례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는데.

-모든 기업조직은 합법적이고 투명해야 한다.지배주주의 보좌기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그런데 구조본은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기구다.의사결정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사업자도 아니다.그런데도 각 계열사에서 인원을 파견받고 월급을 지원받는다.축구시합때 부정선수가 뛰어서야 되겠는가.

재계는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금융감독원으로 넘겨야 한다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 주된 목적이다.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비금융 계열사간 지원이나 비금융 계열사의 금융계열사 지원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취임 7개월의 소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으려면 경쟁당국의 역할과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성장잠재력은 시장경쟁체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하루 빨리 사법경찰권이 부여돼야 한다.재계도 무조건 공정위를 규제하는 기관,투자 발목을 잡는 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정리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