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두 달에 가까운 논란을 끝내고 끝에 15일 오후(한국시간 16일 새벽) 이라크 관련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키로 했다.

존 네그로폰데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4일 이라크 결의안 초안을 둘러싼 안보리이사국간의 비공개 협의를 마친 뒤 “내일 오후 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최악의 경우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 중국 시리아 등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5개국이 기권하더라도 가결에 필요한 9표는 확보,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라크 파병 및 재건자금 지원 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해온 미국의 입장은 상당 수준 강화될 전망이다.하지만 기권국들이 많으면 미국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네그로폰테 대사는 이날 재수정 결의안에 대한 비공개 토론을 마친 뒤 표결강행 결정을 발표했다.네그로폰테 대사는 16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덧붙였다.

표결에 붙여지는 재수정 결의안은 미군의 이라크 주둔기간은 대략적으로라도 명시하라는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이들 3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12월15일까지 미국이 임명한 과도통치위원회에 대해 헌법제정과 이에 따른 선거일정을 밝히도록 시한을 설정하고,이 과정에서 과도통치위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와 협의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다국적군의 역할을 결의안 통과후 1년내 검토한다는 내용의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 등 이른바 ‘반전 3국’은 이라크 점령당국이 과도통치위 및 아난 총장과 협의해 이라크 통치권 이양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해진 시한내에 마련할 것을 골자로 한 자체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들은 결의안 표결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또다시 양분됨으로써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활동에 이들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14일 바그다드 주재 터키대사관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테러는 파병을 고려중인 나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라크의 시아파 저항단체가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외국 군대와 이들 국가에 대한 테러를 경고한 지 하루만에 발생,이들의 경고가 단순 경고 차원이 아님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의안이 통과돼도 자국 병력의 안전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파병 반대 여론의 부담까지 떠안아가며 선뜻 파병할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