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신임 선언 이후 어수선해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말부터 대대적인 공직기강 일제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공직사회에 또한차례 ‘사정(司正)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과 부패방지위원회,행정자치부 등 사정기관이 나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부방위는 특히 이달말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과 조달,소방분야 등 부패가 고질화된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지자체 재보궐선거와 12월 15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등과 관련한 공무원의 개입도 단속대상이다.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정을 챙겨나가기 위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부방위의 부패방지 종합대책도 연장선상이다.

대책에 따르면 부방위와 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수뇌부가 참여하는 ‘부패방지대책 관련기관협의체’를 올해 안에 구성할 예정이다.또 국민들이 부패 유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개선청구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부자가 동료·상사·부하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고발하는 ‘내부고발 활성화(whistle-blowing)’가 추진되며,신고로 예산절감 환수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금액의 2∼10%(최고 2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지원된다.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호 전담관제도 도입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최고 파면 이상의 강도높은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조만간 고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도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