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재신임 국민투표 시기를 12월15일 전후로 제시함에 따라 정국 일정은 비교적 명확해졌다.

일단 노 대통령이 예시한 12월15일은 월요일인데 그동안의 관례상 투표일로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국민투표법은 요일 규정이 없지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가 모두 목요일에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목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기도 하다.여기다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12월18일(목) 실시가 유력해 보인다.따라서 정치권이 동의,국민투표가 실시되면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일 18일 전인 11월30일 투표일과 투표안을 동시 공고하게 된다.

국민투표안은 노 대통령이 정책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재신임 여부만 물을 가능성이 높다.다만 민주당측과 일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진퇴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국민투표는 공고 후 12월17일 자정까지 정당법상 특정 정당 당원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든지 재신임에 대한 찬반운동을 할 수 있다.벌써부터 보수와 진보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찬반논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12월18일 국민투표와 개표가 이뤄지고 그 결과 재신임을 받을 경우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은 즉각 일괄사의를 표명,내각과 청와대는 전면개편에 들어간다.불신임되면 정치권은 혼돈에 휩싸일 전망이다.노 대통령이 내년 2월15일쯤 사임하고 대선체제 돌입을 약속했지만 내각제·분권형대통령제 등 개헌논란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초와 달리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또한 총선정국이 조기과열되는 등 정국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1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 중간평가 해결 방식(정치적 무산)’을 거론한 게 주목되고 있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