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은 노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발언이 나오자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집값을 잡는데 왜 위헌 판결을 받은 ‘공개념 카드’를 다시 꺼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반면 집값을 잡는데 너무 극약처방만 쓰다가 전체 경제까지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시장 냉각 불가피

노 대통령 언급은 토지공개념으로 했지만 실제는 주택공개념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많다.

서울 서초동 H부동산 관계자는 “재신임 불안으로 거래가 완전 중단된 상태에서 주택에 초점을 맞춘 토지공개념 도입은 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지난 89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난 91년부터 땅값이 이전보다 30∼50% 빠졌다.”면서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의 집값 거품이 상당부분 걷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공개념은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시장을 식히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며 “저강도의 공개념은 도입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거품 걷힐것”

건설업계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수단이 지나치면 도리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과거에 위헌 결정을 받은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집값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잡히게 마련인데도 극약처방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부동산 버블이 더욱 커지기 전에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책으로 인해 건설·부동산경기마저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