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은 그 파장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불안하지만 그 선언의 전격성과 충격만으로도 혼란스럽다.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경제,외교,안보 등 국가를 지탱하는 모든 분야가 흔들릴 것은 불 보듯하다.그러잖아도 경제가 어렵고 파병문제나 이념문제 등으로 뒤숭숭한데 민심이 불안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기왕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으니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야 하고,그 과정에서 국정혼란과 민심불안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또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부와 정치권,국민들이 반드시 지키고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한다.먼저,불확실한 국가상황을 초래한 노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난맥상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행정이 우왕좌왕한다면 국가신인도는 물론 민생이 타격을 받게 된다.군이나 국정원,검찰과 경찰 등 안보나 사정기관들도 제자리에서 주어진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시스템으로 조직을 움직여야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 의해 조직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사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무엇보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벌써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방법과 헌법 관련 조항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혼란스럽다.우리는 노 대통령이 “공론에 부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겠다.”고 밝혔으나,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모호해서 혼란을 길게 끌고갈 우려가 크다고 본다.노 대통령과 4당 대표들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절차와 시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도 혼란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부동산,교육,이념,국책사업,파병문제 등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이제 정치 갈등마저 보탠다면 국력 쇠진과 함께 민생이 외면당할 것이 뻔하다.목소리만 높이고 자신과 다른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어떤 견해를 가졌건 간에 갈등을 키우는 쪽보다는 제자리를 지키는 참을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은 원인이나 이유가 어떻든 초유의 사태와 국정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고 의무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재신임 결단’이 진정 결단으로 평가받으려면 혼란을 최단기간화·최소화해 국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길뿐이다.정면돌파니 하면서 사태를 길게 끌고간다면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책략’이라는 의구심만 키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