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재신임 묻겠다””

盧대통령 “”재신임 묻겠다””

입력 2003-10-11 00:00
수정 200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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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겠다.”고 전격 선언했다.재신임의 방법·절차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벌써 가열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도술씨와 관련한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는 안보상의 문제라는 제한이 있어서 그것이 재신임의 방법으로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공론에 부쳐서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와 관련,“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가장 적은 시점을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4월)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최도술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입이 열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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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단단한 신뢰를 받지 않으면 중요한 국정을 제대로 처리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도덕적 신뢰 하나만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밑천인데,그 문제에 적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겸허히 심판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1년,2년 국정을 이끌어 간다는 게 국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그래서 가(可)든,부(否)든 간에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도 의혹이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원하고,적어도 의혹이 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책임을 사면받은 대통령을 원할 것”이라며 “어정쩡하게 책임을 모면해가려는 대통령을 보고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재신임을 받으려는 것은 무모하거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라 달라진 새로운시대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신임의 방법과 관련,“헌법학자로부터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직선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은 국민투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위원간담회를 주재하고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한 정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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