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업계에는 ‘대책이 곧 부양책’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메가톤급인 9·5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 등의 대형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이 계속 치솟고,그나마 잠시 안정세를 보였던 재건축 아파트마저 반등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랴부랴 또 다른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유세 강화방안과 분양가 규제,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동산업계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불안하기만 하다.추가 대책이 또 다른 집값 상승을 부를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정부의 추가대책 논의의 배경이 된 대형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정부의 작품이다.

9·5대책에서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의무비율을 60%로 높이면서 희소성이 예상되는 대형 아파트에 돈이 몰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형 의무비율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대형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뛰지 않았을 것이란 반박논리가 시장에 팽배하다.

용적률 문제도 마찬가지다.수도권에 신도시를 짓는다고 환경을 훼손하고 자금을 쏟아붓는 것보다 용적률을 푸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는 견해도 많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강남권 107개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50% 이상 늘리면 건립가구가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3만 800여가구에 달한다.

정책입안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채택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시중에서는 연이은 정부의 대책을 놓고 시장도 이성을 잃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도 이성을 잃은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물론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응급처방보다 교육환경의 개선과 서민주택공급 확대 등 거시적인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설령 대책을 내더라도 역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르하우징 임종근 사장은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흔드는 만큼 이제는 시장내에서 억제하는 대책은 쓰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부작용을 감안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