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비대위’ 결성

‘송교수 비대위’ 결성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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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송두율 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한국정치연구회,한국철학사상연구회 등 21개 학회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와 교수노조,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은 6일 ‘송두율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송 교수를 둘러싼 일부 정치권과 보수세력들의 이념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라인 사이트(www.37years.ce.ro)도 개설한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제도 확대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중요”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 이후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책의 성과는 단순한 시행 여부나 지원 실적을 넘어 교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신규·저경력·기간제교사와 학교장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교권 전담 변호사의 배치 실태도 짚어보았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 전담 변호사가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으나, 관할 학교 수는 가장 많은 곳이 239교에 달하는 반면 적은 곳은 135교에 그쳐 최대 104교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지원 실적도 2025년 2801건, 2026년 8월 말 기준 22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담당 학교 수와 실제 법률지원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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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

2003-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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