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비정규직 문제가 마침내 표면화됐다.

노동부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직업상담원 노조가 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내국인 취업알선,실업급여 지급,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직업상담원이 전면파업

직업상담원 노조원 1800명이 이날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노조원들은 이날 경기 여주 한국노총 연수원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7일 과천청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9∼10일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이들의 파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의정부·일산 등지의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못했다.

노동부는 446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나 다소 일이 밀린 것으로 파악됐다.

●왜 이렇게 됐나

IMF 이후 실업자 폭증으로 고용안정센터 업무도 대폭 늘어나자 노동부는 공무원을 갑작스럽게 뽑을 수 없어 4년제 대졸자 이상 민간인을 선발했다.이 과정에서 채용된 직업상담원은 2000명에 달했다.이들은비정규직인 일용잡급 대우를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7월16일부터 노동부와 임금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가 커 결렬됐다.

지난달 18,19일 실시된 파업찬반 투표에서 87.2%로 파업에 찬성했다.이날 새벽 4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박영진 부위원장은 “사용자인 노동부가 단체협상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아 파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측 주장은

노조는 기본급 17% 인상,정규직 전환,단체보험 가입,노조활동 보장,유니온숍 도입 등 11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가장 큰 것은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이다.

직업상담원은 일용근로자 신분으로 1년 단위의 계약직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입사 6년차의 경우 기본급이 79만 3100원으로,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학력,근무년수 동일) 급여의 75∼80%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이들의 요구사항 중 유니온숍(근로자는 무조건 노조가입) 제도만 빼고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다만 예산과 법령개정 등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입장이다.

매년 계약서를 쓰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임금인상률도 8%를 내놓았다.

●전망

노동부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줘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노동부 공무원들의 모임인 직장협의회측도 대체근로를 얼마든지 할 테니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타 부처 비정규직 노조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은 7일 협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