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처리와 관련,정부와 정치권의 전반적 기류가 그를 국외추방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외추방은 골치 아픈 사건을 원점으로 회귀시켜 없었던 일로 하는 고육지책이라 할 만하다.그만큼 이번 사안의 성격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얘기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추방은 곤혹스러운 악재를 신속히 걷어내는 효과가 있다.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안을 무작정 봐줄 수도 없고,그렇다고 기소할 경우 상당기간 국론분열의 질곡에 빠져 있어야 한다.실제 3심재판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국외 추방은 또 처벌수위면에서 단죄(징역)와 선처(공소보류)의 중간적 선택이라는 점에서,여론으로부터도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수사결과 송씨의 혐의가 예상보다 무겁게 나오자 ‘공소보류 후 국외추방’ 방침을 정하고,검찰에 이같은 의견을 전하는 한편 정치권 설득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 입장에서 보면,추방시키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도권을 쥔 한나라당은 좀더 ‘호된’ 추방을 주장하고 있다.홍사덕 원내총무는 4일 “구속수사해 진실을 규명한 뒤 곧바로 추방해야 한다.”고 했고,홍준표 의원은 “구속 후 일정기간 징역을 살리고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말로 사실상 ‘추방’ 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열쇠는 현재 송 교수를 수사중인 검찰이 쥐고 있다.검찰로서도 국외 추방이 무난한 선택일 수 있으나,내부적으로 강경 기류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검찰 핵심 관계자는 5일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추방 얘기가 나오느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송 교수의 혐의가 확인된 뒤 한 현직 검사가 며칠 전 일부 언론에 ‘구속 처벌’을 주장하는 글을 기고한 것도 현재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송 교수를 구속처벌한 뒤 국외 추방할 경우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어 검찰로서는 이래저래 고민이 깊은 형국이다.

김상연기자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