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정치체제 개혁해야”/권력 감독제도 개선등 주장

후진타오 “정치체제 개혁해야”/권력 감독제도 개선등 주장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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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30일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력기관들에 대한 감독체제 개선,법률제도 개혁 등을 포함하는 정치체제 개혁을 촉구했다고 관영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후 총서기는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사법제도는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개혁해야 하고,권력기관들을 다루는 감독제도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후 주석은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수요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정치체제 개혁의 활기차고 꾸준한 추진과 사회민주주의 확대 및 사회주의 법제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의 발언은 오는 11일부터 열려 헌법개정과 경제체제 개혁 등을 다룰 제16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체회의(16기3中全會)에 맞춰 나온 것으로 향후 정치개혁의 풍항계로 보인다.

중국 소식통들은 “4세대 지도부 출범 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3중전회를통해 남은 임기 동안 지향할 대폭적인 정치개혁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 주석이 밝힌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당 간부 직선제 선출과 맥을 같이한다.현재 촌(村)급 단위에서 현(縣)급 단위로 격상하고 소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범위와 선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2001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중국 25개 성시(省·市)에서 63만개의 촌민위원회의 간부 선거에 직접 민주주의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하지만 정치개혁이 다당제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며,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려 통치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oilman@
2003-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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