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15경축사에 이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자주국방’을 강조했다.역대 대통령과 비교할때 진보적인 편이지만 국방력 강화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일부에서는 ‘자주국방은 수백조원 규모의 돈이 든다.’는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자주국방에 대해 노 대통령이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방위세 부활할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때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였던 국방예산을 1999년 총액기준으로 삭감하는 ‘기록’을 남겼다.

국방예산 총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이었다.당시 김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면서,국방예산이 줄어드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8월25일 경제지와의 합동인터뷰에서 “욕심으로는 국방예산을 내년에 GDP의 3%까지 올리고 임기 중에 3.2%까지 올리려고 욕심을 부려봤는데,내년 예산이 하도 팍팍해서 아무리 짜내고 짜내도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내년 국방비가 GDP 기준 2.7%에서 2.8%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지만,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NSC사무처는 자주국방의 당연한 수순인 ‘내년 국방예산 GDP대비 3%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향해 상당한 로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자주국방을 위해 3%가 돼야한다고 강력히 설득했다.박 장관은 그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자,“방위세를 부활하면 된다.”며 한발짝 물러섰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에게 박 장관의 말을 그대로 전했으나,노 대통령은 “방위세를 신설하면 그날로 내가 청와대를 나가야 할 거요.”라며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盧,“군축 언젠가는 할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경축연에서 “평화를 위해 군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좀더 안정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됐을때,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가 확실하게 구축됐을때 우리는 군축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그러한 시기라도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충분한 군대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권을 위해 충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면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무한한 충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군 위상 정상화 과정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이 깊다.NSC사무처는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당시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해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안보불안과 국론분열에 휩싸이고 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며 “결국 국가 방위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제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 등이 직접원인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새정부들어 군의 위상은 다시 정상화 되고 있다는 게 국방부 등 군관계자들의 말이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군의 위상이 하락했다는 말도 있다.또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0년 ‘6·15선언’ 이후 북한을 ‘주적’으로 거론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또한 ‘주적’개념이 불분명하게 되자 연보로 내는 ‘국방백서’도 내지 못한채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