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과장급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남짓이다.이처럼 기간이 짧다 보니 공직사회의 전문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일부 부처의 경우 잦은 보직 순환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정책혼선마저 야기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앙부처 실·국장 재직기간 385일

30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중앙부처별 본부 실·국장,과장 직위별 평균 재직기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부처 557개 실·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385일(1년20일),1675개 과장직의 경우 416일(1년1개월21일)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실·국장 평균 재직기간이 8개월10일,과장직이 7개월29일로 가장 짧았다.실·국장직에서는 경찰청(9개월23일),해양수산부(10개월7일) 등이 금감위 다음으로 잦은 인사이동을 했고,과장직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9개월4일),산업자원부(9개월22일),해양수산부(11개월) 등이 1년의 전보 제한기간을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조차 지키지 않았다.

반면 농촌진흥청은 실·국장직 2년4개월2일,과장직 2년2개월1일로‘최장수’였다.실·국장직에서는 해양경찰청(1년11개월11일),국방부(1년8개월21일) 등이 장수를 누렸고,과장직에서는 국방부(2년25일),통계청(1년7개월22일),국민고충처리위원회(1년7개월10일) 순이었다.

●보직관리가 승진 좌우

이처럼 잦은 인사로 인해 실·국장과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은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업무에 익숙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자리를 맡게 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전문가보다 일반행정가를 우대하는 공직사회의 인식도 개선해야 될 과제로 꼽힌다.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려면 여러 업무를 경험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철저히 보직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힘들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보직은 빨리 벗어나 핵심보직을 맡으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선진국의 경우 직위공모제가 보편화돼 있는 미국은 다르지만,일본은 평균 재직기간이 우리의 2배 가량 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은“어떤 업무를 했느냐보다는 어떤 자리를 거쳤느냐는 개인의 경력관리가 승진에서 중요한 잣대”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잦은 순환전보를 막기 위해 연내에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전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전보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이를 위반할 경우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