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주위에서 앞으로 무엇을 먹고살지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당장 막막해진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만이 아니다.생계 걱정뿐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우리 경제의 동력이 무엇일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고 있다.1인당 소득 2만달러 목표에 대한 말은 많은데 비해 그것에 도달하는 방안을 속시원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런 걱정을 더욱 부채질한다.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멋진 당위론에 비해 현실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최근 위기에서 드러난 물류시스템의 문제점,기업금융에 이어 소비자금융까지 위축되면서 나타난 금융시스템의 취약함,게다가 잠재적,현재적 불안 요소를 가득 안고 있는 외교,안보,정치상황은 우리 스스로 자임하는 동북아 중심의 역할을 외부에서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 경제 앞날의 불확실성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부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경제성장의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식경쟁력의 제고만으로 경제 앞날에 대한 걱정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지만,지식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 문제의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그러면 지식경쟁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높은 지식능력을 갖춘 사람들과 지능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결합되어 학습을 통한 개선과 혁신을 거듭함으로써 지식경쟁력은 높아진다.문제점을 발견해서 고치는 개선을 통해 비용낭비와 사고위험이 줄어든다면,기존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조건을 살펴보면 대단히 열악하다.사람들의 지식능력을 높이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다.그런데 우리의 교육체계는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향상은 답답할 정도로 더디다.공교육이 붕괴 직전 상황까지 몰리고 그에 따라 사교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교육은 시험문제를 푸는 공식 익히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엄청난 투자에 비해 산출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게다가 과거의 사고방식에 젖은 정부가 고등교육 기관을 기본적으로 통제대상으로만 보고 기껏 자율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무분별한 학교들의 난립을 낳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은 어렵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편에서는 청년실업자들이 늘어 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육 당국의 위기인식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교육당국은 연초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낳았던 교육정보시스템 문제 이후 교육의 근본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중앙의 통제가 가장 심한 분야 가운데 하나인 교육을 역설적으로 지방분권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따름이다.교육에 대해 계층간,지역간 균형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걱정해야 할 때이다.
각 방면에서 지능적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정부당국과 정치권에서 담당할 일이다.그런데 정치개혁을 통한 사회 전반적 혁신의 기대와 달리 정치적 갈등과 반목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의 제도적 기반인 정당들마저 기능 상실의위기에 놓여 있다.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과 리더십 발휘와는 멀어지는 반면 권력 혹은 자존심을 둘러싼 투쟁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도와 시스템이 지능적이 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적응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회 전반의 제도와 시스템은 점점 더 경직되고 고집스러운 모습뿐이다.지능적이지 못한 시스템은 과거의 실수 혹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으며,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에 귀를 닫아버리게 마련이다.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해야 하는 당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에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줄어든다.
개선과 혁신을 위한 지식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기업 경영 분야에서 처음 제기되었다.하지만 지식경쟁력의 중요성이 기업조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사회 전체가 지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이제 기업경쟁력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라면,지식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개별 기업의 과제인 동시에 국가적 과제이다.
한 준 연세대 교수 사회학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멋진 당위론에 비해 현실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최근 위기에서 드러난 물류시스템의 문제점,기업금융에 이어 소비자금융까지 위축되면서 나타난 금융시스템의 취약함,게다가 잠재적,현재적 불안 요소를 가득 안고 있는 외교,안보,정치상황은 우리 스스로 자임하는 동북아 중심의 역할을 외부에서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 경제 앞날의 불확실성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부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경제성장의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식경쟁력의 제고만으로 경제 앞날에 대한 걱정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지만,지식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 문제의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그러면 지식경쟁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높은 지식능력을 갖춘 사람들과 지능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결합되어 학습을 통한 개선과 혁신을 거듭함으로써 지식경쟁력은 높아진다.문제점을 발견해서 고치는 개선을 통해 비용낭비와 사고위험이 줄어든다면,기존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조건을 살펴보면 대단히 열악하다.사람들의 지식능력을 높이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다.그런데 우리의 교육체계는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향상은 답답할 정도로 더디다.공교육이 붕괴 직전 상황까지 몰리고 그에 따라 사교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교육은 시험문제를 푸는 공식 익히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엄청난 투자에 비해 산출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게다가 과거의 사고방식에 젖은 정부가 고등교육 기관을 기본적으로 통제대상으로만 보고 기껏 자율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무분별한 학교들의 난립을 낳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은 어렵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편에서는 청년실업자들이 늘어 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육 당국의 위기인식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교육당국은 연초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낳았던 교육정보시스템 문제 이후 교육의 근본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중앙의 통제가 가장 심한 분야 가운데 하나인 교육을 역설적으로 지방분권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따름이다.교육에 대해 계층간,지역간 균형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걱정해야 할 때이다.
각 방면에서 지능적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정부당국과 정치권에서 담당할 일이다.그런데 정치개혁을 통한 사회 전반적 혁신의 기대와 달리 정치적 갈등과 반목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의 제도적 기반인 정당들마저 기능 상실의위기에 놓여 있다.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과 리더십 발휘와는 멀어지는 반면 권력 혹은 자존심을 둘러싼 투쟁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도와 시스템이 지능적이 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적응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회 전반의 제도와 시스템은 점점 더 경직되고 고집스러운 모습뿐이다.지능적이지 못한 시스템은 과거의 실수 혹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으며,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에 귀를 닫아버리게 마련이다.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해야 하는 당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에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줄어든다.
개선과 혁신을 위한 지식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기업 경영 분야에서 처음 제기되었다.하지만 지식경쟁력의 중요성이 기업조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사회 전체가 지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이제 기업경쟁력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라면,지식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개별 기업의 과제인 동시에 국가적 과제이다.
한 준 연세대 교수 사회학
2003-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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