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경인운하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마디로 말문이 막힌다.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평가 과정에 온갖 편법과 꼼수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건설교통부측이 ‘경제성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 비용을 2677억원이나 축소한 자료를 평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공했는가 하면,평가 항목도 멋대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운하에 건설된 다리의 높이를 잘못 산정해 운하가 완공되더라도 컨테이너선이 운항할 수 없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건교부측은 감사원의 공사비 축소 지적에 대해 “원래 사업자란 비용을 늘리기 마련이어서 실무자가 고쳤을 뿐”이라고 했다니 무슨 해괴한 궤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민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공무원은 민간사업자가 산출한 공사 비용을 마음대로 삭감해도 된다는 말인가.또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가세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은 KDI측은 마감과 예산 탓으로 돌렸다니 어이가 없다고 하겠다.경인운하뿐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위도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건립사업 등 많은 국책사업들이 평가의 타당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경인운하 평가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가 미리 정한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 평가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이 환경단체 등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경인운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건교부 공무원 1명을 징계에 회부토록 통보했다고 한다.하지만 공무원 1명이 1년여 동안 독단적으로 조작과 왜곡을 전횡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국책사업 전체에 불신을 초래한 관련자 모두를 색출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는 길은 일벌백계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