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전면실시하겠다고 밝힌 포괄수가제도가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연내 실시는 어려워 보이고,시행 자체가 유보되는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포괄수가제란 종합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하면 무조건 95만원을 받는 식으로,질병별로 미리 진료가격을 정해두는 방식을 말한다.

●원하는 기관만 선택적 적용

복지부는 당초 맹장,편도선,제왕절개 등 7개 질병에 대해 1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방침이었다.그러나,병원협회 등에서 종합병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자 지난 달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내년 5월에 적용여부를 결정키로 하고,일단 나머지 병·의원급에 대해서만 강제적용키로 한발 물러났었다.

그러다,최근에는 아예 강제적용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원하는 기관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뜻을 내비쳤다.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다.

포괄수가제의 강제적용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질문이쏟아지자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포괄수가제를 종전대로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6일 공청회,10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최종 정부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이미 7개 질병에 대해서는 강제적용키로 지난 13일 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끝난 복지부가 재검토에 나섰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전면실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발하는 시민단체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맞서 총력투쟁을 준비해온 의사협회는 한껏 힘을 받고 있다.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복지부를 압도하며 의협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권용진 이사는 “26일 공청회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더욱 확실하게 정부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해안에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이미 지난 달에 오는 1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용키로 의결해놓고,이제와서 뒤집는 것은 ‘무소신 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결정된 정책을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하는 복지부장관은 ‘참여정부’,’‘참여복지’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