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 “이젠 안심”/강남구 ‘전자지문인식’ 도입

인감 증명 “이젠 안심”/강남구 ‘전자지문인식’ 도입

입력 2003-09-24 00:00
수정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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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이용한 사기가 끊이지 않아 공무원들이 인감담당을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전자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구는 논현1동과 역삼1동에 대당 450만원인 지문인식기 3대를 설치,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내년부터는 전 동사무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문인식시스템은 인감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지문과 생체지문을 1차로 확인한 뒤 주민전산망에 있는 화상지문과도 대조하기 때문에 전문사기단에 의한 인감위조 사고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인감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주민등록증과 주민전산망 화상지문을 육안으로 대비해 인감을 발급해왔다.이 경우 신분증을 교묘히 위조하거나 분실 신분증을 제출해도 적발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또 신청자의 생체지문과 화상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인감사고 또는 분쟁 발생시에도 명확한 사실 확인이 가능해 소송 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크게 덜어준다.

지난 3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 따라 대기업,금융기관,백화점 등이 밀집한 강남의 특성상 타 지역 증명발급이 급증했다.역삼1동의 경우 하루 평균 100건에 불과하던 인감발급이 3월 이후 300건으로 늘어 담당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났다.게다가 강남일대 부동산가격이 워낙 높아 한번 사기에 연루되면 2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구 관계자는 “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되면 강남에서는 더 이상 인감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문 확인이 빨라져 수수료 발급 수입도 5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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