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한국시간 23일 밤)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를 향해 이라크 전후복구를 위한 적극적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특히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북한·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위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엔은 이라크가 헌법을 마련하는 것을 돕고,자유·공명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 추가 파병과 재건비용 분담을 직·간접으로 요청했다.

한편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국적군 파견 및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유엔 결의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주말쯤 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빠르면 다음 주중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될 경우 한국을 비롯,그동안 이라크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 입장을 유보해왔던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압력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이번 유엔 총회 각국 대표연설에서 일부 강대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강도높게 비난할 것으로 보여 결의안이 최종 처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 주 이라크 결의안 처리할 듯

그동안 결의안 채택에 강력히 반대해왔던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떠라,미국은 큰 고비 하나를 넘긴 셈이다.시라크 대통령은 22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 주도의 유엔 이라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라크 대통령은 “이라크 결의안에 수개월내 이라크로의 주권이양 방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새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할 것”이라고 밝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라크에 대한 주권이양 시기등을 놓고 미국과 프랑스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시라크 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에 즉시 상징적 차원에서 주권을 이양한 뒤 향후 6∼9개월간 단계적·실질적으로 주권을 이양하는 2단계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같은 제안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유엔 총회연설에서 “이라크 주권을 이라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서둘러서도,늦춰서도 안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공영 PBSTV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의 주권 회복은 헌법제정→국민선거→권력이양 순으로 이뤄져야 하며 “적어도 1년”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채택돼도 파병까지는 난제 많아

이라크에 대한 새 유엔 결의안이 통과돼도 이를 전제로 이라크 파병과 재정적 지원을 유보해왔던 나라들이 얼마나 적극 지원에 나설지는 별개의 문제다.국내의 파병반대 여론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결의안 채택을 곧바로 군대 파병으로 연결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대신 이라크 경찰과 군대에 대한 훈련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원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부시 대통령은 프랑스,독일,러시아,인도,파키스탄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막바지 외교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돼

코피 아난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테러위협에 맞서기 위해 선제공격도 불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논리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아난 총장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의 기조연설에 앞선 개막연설에서 선제공격론에 대해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세계 평화와 안전이 58년간 의지해왔던 원칙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아난 총장은 이와 함께 “우리 각자가 최근 수개월간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건 그 결과가 민주적이고 안정된 이라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이라크 치안확보와 재건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