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설치된 각종 정부위원회 331개 가운데 14.2%인 47개 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식물위원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무조정실이 민주당 장태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정부위원회별 회의개최 현황’에 따르면 헌법상 자문기구 및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331개 정부위원회 중 47개 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3년 동안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행정자치부의 중앙긴급본부운영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정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및 긴급구조기관의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심의하도록 돼 있으나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전자정부 구현 차원에서 문서감축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구성된 ‘문서감축위원회’도 아직까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시·도경제협의회는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협조와 조정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열린 적이 없다.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예방과 감염자보호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87년 구성된 보건복지부의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도 마찬가지로 열리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1년에 1∼2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만 가진 곳도 20여개다.‘물가안정법’에 따라 지난 76년 재경부에 만들어진 물가안정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차례의 서면회의만 가졌을 뿐 지난 3년간 회의가 없었으며,지난 2001년 5월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도 같은 해에 한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됐음에도 계속 존치하고 있는 64개 위원회를 연내에 통합·폐지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법정 심의대상 안건조차 심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에 15개 위원회를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행자부의 사법시험위원회 등 20개 위원회를 폐지했다.올해 들어 대통령 소속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등 7개를 폐지했으나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발분권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위원회는 계속된 정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추세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