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를 위해 추진돼온 4대강 수질개선사업의 절반 이상이 포기됐으며,설치된 시설마저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민주당) 의원에게 감사원과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자료에서 밝혀졌다.

환경부는 당초 수질개선사업에 10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31.7%에 불과한 325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확보된 예산마저 61.3%만 집행됐을 뿐이다.

또 15개 종류 210건의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사업이 계획됐으나 15.2%인 32건만 추진되고 있을 뿐 나머지 84.8%인 178건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강수계에는 8곳에 수초를 이용해 수질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고 영산강에도 5곳에 설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단 한 군데도 추진되지 않았다.

또 금강에는 40군데에 자연형 오수정화지역 설치를,낙동강수계에는 15곳에 하천 밑바닥 오염수거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특히 녹조 등 상수원의 오염 조류 전문 제거선을 배치하기로 하고 외국회사와 계약까지 마쳤지만 추진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그나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천자연정화시설과 물의 정화를 위해 설치한 습지·수초재배섬 등 4개 사업 30곳의 운영실태도 60%가 넘는 18곳이 설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5년간 투입된 325억원도 지엽적인 것에 국한됐을 뿐 상수원 수질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실제로 대청호와 낙동강에 설치한 가압부상시설(강제로 밑바닥의 부유물질을 띄워 제거하는 시설)은 60%의 제거율이 각각 27.8%와 39.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에 모두 71개 부대가 위치해 있고 이들 부대에서 하루 5916t의 오수를 배출하고 있어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상수원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들은 오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도 제대로 미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 99년 특별법을 제정,특별대책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입지를 엄격히 제한했는데도 국방부는 이후 육군 모부대 기동중대 비롯해 13개 부대,27동의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했고 총 저장능력 8만ℓ의 저유탱크 4기를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