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론’이 다시 정가를 달구고 있다.민주당 분당과 신당 출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신당과 대척점에 서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으로도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양당간 정책공조가 거론되는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심정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내각제도 여기서 운을 떼면 저기서 받아치며 확산되는 양상이다.

●운 떼고,받아치고 확산

민주당 김상현 고문이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불안이 느껴지면 개헌을 통해 내각제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논의에 불을 붙였다.앞서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노 대통령의 ‘기존 정치질서 와해’ 발언과 관련,“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선 여당내 싸움을 붙이거나 작은 테크닉을 쓰기보다 내각제 개헌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이 합치면 영호남과 충청이 합치는 전국정당이 되는 것”이라면서 3당 정책공조로 이에 호응했다.민주당 구주류 핵심인 김옥두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보라.”고 공감을 표시한 뒤 “신당 출범 이후 민주당은 철저히 환골탈태해 정치개혁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들었다.최병렬 대표는 내각제 언급은 피했으나,“(3당간에) 공조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드러나지 않은 내각제 지지자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한나라당내 대부분의 중진들은 그간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거나 적어도 내각제 개헌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여기에 민주당 중진 사이에서도 내각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는 형국이다.

●내년 총선前 실행 불가능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국민투표 등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만도 4개월이 걸리며,총선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이 없다.”면서 총선 전 개헌 가능성을 일축했다.또한 “국민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내각제 개헌이 언제 그만한 지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도 말했다.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한·민·자 3당 공조에 의한 내각제 개헌론을 국민이 허용치 않을 것이며,개헌을 추진하면 민생·경제·한반도평화 문제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일부는 정책공조마저 반대하고 있다.“자민련이나 민주당과의 공조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세력간의 정략적 야합으로 비쳐질 공산이 크고,이는 바로 신당이 바라는 정치 구도로 신당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연대한다면 수도권에서 탈당하는 의원도 생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파괴력 가늠하기 힘들어

내각제 논의의 향배와 그 파괴력은 아직 가늠키 어렵다.내각제 개헌론이 ‘권력 분점’에 대한 필요성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정파간 합종연횡 차원의 ‘고리 찾기’에다 정치권의 보혁 재편을 위한 ‘보수대연합’ 모색 등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지형이 요동칠 여지도 많다.김근태 대표는 20일 “총선전 (민주당과) 대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민주당과 재결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