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제주도나 경제특구의 관광시설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5억달러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한 곳씩 설립하도록 허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방침은 이미 수차례 보도돼 왔으며 그 때마다 국민의 반발을 사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안을 꺼내드는 것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 급하구나라는 이해에 앞서 여론을 무시하고,안이한 방도만 찾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발상은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발상의 재탕이다.이미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0여곳 있다.카지노가 부족해 외국인이 한국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제시해 보라.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손쉬운 방안으로 카지노 유치에 눈을 돌려 왔다.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갈증은 재정수입 분배 조정과 징세 노력,산업 진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사행심 조장을 통해 해결할 일이 아니다.시민단체들은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내국인 출입 허용을 위한 전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근본원인은 투자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긴장된 노사관계,부패,오락가락하는 정책,관료주의 등이 주요인이다.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지 카지노를 미끼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다.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은 예외로,5억달러를 유치하는 곳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