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보호무역을 고수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보복조치와 이에 대한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 상원의 재무위원장이 협상 결렬을 주도한 국가를 가려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15일 이례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강도높게 비난,개도국들에 대한 개방압력이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에반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을 겨냥,“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와도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겠지만 불공정한 경쟁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 상품을 위해 유통업을 개방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무작정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의 위안화도 자유시장의 원칙에 따르지 않아 평가절상할 것을 요구했다.

에반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WTO의 협상 타결시 개도국으로의 수출 증대를 기대했던 미 제조업체의 기대가 무산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의식,미리 보복조치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날 취임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만 250만명의 실직자를 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협상 결렬을 계기로 대외무역 분야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제조업협회 토머스 도이스테르버그 회장은 “개도국 스스로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거부했다.”며 “앞으로 2년간 WTO에서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이들은 협상의 결렬을 주도한 나라로 중국,인도,브라질,터키 등을 꼽고 있다.

미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재무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제통상 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활용,칸쿤 협상을 반대한 나라를 밝혀내고 혜택이 뒤따르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서 이들 나라를 배제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로버트 졸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부국가는 진지한 협상에 임하기보다 수사적 표현에만 집착했다.”며 “(협상을)‘하지 않겠다.’는 수사가 ‘할 수 있다.’는 일치된 노력을 압도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경제개발과 빈곤 퇴치를 위해 통제된 개방정책이 필요하며 규칙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글의 법칙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강조,개방압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2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미국과 EU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환율 재조정 문제와 관세 및 무역장벽 제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2005년 1월1일로 정한 WTO 도하 체제의 협상 시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적다.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2007년에서나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위안화를 평가절상할 계획은 없다고 국영 신화통신이 전했다.브라질도 “우리의 입장은 협상 이전보다 더 확고해졌다.”고 밝혀,개방 압력에 맞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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