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각료 선언문 합의에 실패한 채 폐막됐다.회담 합의에 실패한 것은 농업시장 개방 분야가 아닌 역외투자 등 ‘싱가포르 이슈’ 때문이다.농업분야는 앞으로도 개방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농업은 우리 역사의 뿌리이고 문화의 기반이며 생명의 수단이다.농업을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하자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선진국의 힘의 논리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을 완전개방할 경우 우선 400만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폐허로 바뀔 수 있다.또 민족의 정체성이 근간을 잃고 혼돈에 빠질 수 있다.

심한 경우 강대국이 식량을 무기로 하면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를 수 있다.칸쿤에서 이경해 전 한농연 회장이 자살했는데 개방압력으로 붕괴하게 될 농업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저항수단인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과거 우리 농민은 두번이나 가슴아픈 일을 겪었다.첫번째 아픔은 고도성장 논리에 의한 농촌파괴이다.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는 무조건 성장이라는 기치하에 고속의 산업화를 추진했다.이 과정에서 농촌경제는 방치되고 젊은이들은 이농을 서둘렀다.전국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자 농민들은 재산권까지 동결당했다.또 문제는 농민들이 정부정책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정부는 고도성장을 위해 방대한 팽창정책을 펴며 기업들에 대한 금융과 세제지원을 강화했다.그러나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농산물가격은 저가정책을 폈다.농민들은 정부 지원은 커녕 정당한 소득조차 보상받지 못했다.이렇게 되자 농촌경제는 급속도로 붕괴하고 농가마다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다.

두번째 아픔은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본격화한 농업개방정책이다.정부는 농산물시장 개방불허 입장을 고수하며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그러다가 압력에 굴복,시장을 대폭 내주는 어리석음을 범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0%에 불과하다.60%를 외국농산물에 의존한다는 뜻이다.식량의 대외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농촌은 빠른 속도로 황폐화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난 10년간 50조원의 자금을 투입했다.그러나 농업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어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무모한 투자를 유도한 것은 물론 자금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자원을 낭비했다.

칸쿤 각료회의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2005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완전한 농업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선 농산물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그러면 중국 농산물 등 저가 품목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또한 추곡수매 등 정부의 지원이 금지되어 아무리 농업이 무너져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는 교역규모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이런 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앞으로 쌍무협상 과정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선진국의 부당한 힘의 논리를 지적하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관세상한 도입저지 등 농업보호제도 유지에 혼신의노력을 해야 한다.그리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물론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공산품 개방에서는 선진국 편에 서야 하고 농산물 개방에서는 개발도상국 편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공산품의 교역논리와 농업의 생존논리를 구분하여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농촌 경제를 살리는 근원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이에 입각하여 나라발전의 미래를 결정하는 생명공학,환경,문화,정보통신 등의 산업이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지도를 그려야 한다.이어 대규모 투자를 실행에 옮겨 농촌경제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농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돈보다는 희망이다.

이 필 상 고려대 교수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