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들어 실시된 구조조정에서 다른 분야 공무원이 한 명 감축될 때 재난·재해 담당공무원은 3명 꼴로 구조조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 때문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재인력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방재인력을 보강하라고 권고했다.

●방재인력이 감축의 1순위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들은 국민의 정부 들어 인력감축에 나서면서 총 정원을 97년말 4만 5988명에서 지난해 말 4만 1968명으로 8.7% 줄였다.하지만 방재인력은 502명에서 361명으로 28.1% 감축됐다.다른 분야 공무원이 한 명 감축될 때 방재공무원은 3.2명 꼴로 감축된 셈이다.

207개 기초자치단체도 총 정원을 16만 9083명에서 14만 3834명으로 14.9% 줄였으나 방재 인력은 1519명에서 1214명으로 20.1%나 줄였다.

아울러 방재 수요에 따른 방재인력 배치도 잘못된 것으로 지적됐다.연 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이 76억원인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전체 공무원 536명의 1.3%인 7명을 방재부서에 배치했으나 피해액이 연평균 200억원인 강원도 홍천군은 전체 공무원 622명의 0.2%에 불과한 2명만 배치하는데 그쳤다.

●빈번한 보직변경으로 전문성 결여

방재(재난·재해)부서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기피부서로 인식되면서 보직 변경이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인사·기획부서와 같은 일반 부서의 경우 1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된 인원의 비율이 18.9%에 불과한데 비해 방재부서는 42.7%로 두 배 이상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방재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무조정실의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6.2%가 ‘잦은 비상대기 근무’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방재부서 근무를 기피한다고 응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재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서 방재부서의 인력을 보강할필요가 있는데도 일선에서는 오히려 방재인력을 줄이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