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 전후 처리를 위한 치안유지군 명목으로 추가파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한국에 대한 요구수준 및 강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중동지역에서 반미 기운이 커지면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자칫 ‘제 2의 베트남전’ 개입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미국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다국적군 파병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달안에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번 추가파병 요청은 동맹국 한국을 상대로 한 ‘고통 분담’ 성격이 짙다.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엔과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의회에는 차기 회계연도 테러대책비용으로 870억 달러를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 5월1일 이라크 종전을 선언했다.그러나 후세인 지지자들과 이슬람 단체 등의 항전이 계속되면서 미군 사망자수가 이달 7일 현재 91년 걸프전 당시의 두배에 이르는 282명에 이르렀다.다급해진 미국은 ‘유엔의 모자’를 쓰고 주요 동맹국가의 병력을 대거 투입,이라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가깝다고 생각하는 동맹국과 이해 당사국 등 20여개 나라에만 추가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미국이 이번에 파병을 요청한 나라는 그만큼 ‘맹방’으로 분류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선뜻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부분의 관련국들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유엔의 결의안’을 기다린다는 반응들이다.

이미 1만 1000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는 영국은 지난 8일 2개 대대 1200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라크전 자체가 미국이 유엔과 상관없이 일으킨 전쟁인 만큼 유엔사령관이 지휘하는 평화유지군(PKF)의 형태로 전환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국적군의 활동을 인정한다는 위임이 이뤄질 경우,미국 주도의 연합군 또는 다국적군의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PKF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엔 결의를 거친 다국적군만 되어도 우리 정부로서는 파병 반대여론을 어느정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파병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그러나 국방부 등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미국측은 최소한 수천명(여단급)에서 만명(사단급) 단위의 대규모 파병을 원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때문에 파병이 결정되면 1개 연대 2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구성될 다국적군의 성격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면서 파병규모를 예단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식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로 되어 있지만,정부가 신경쓰는 부분은 북핵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연계 가능성이다.1차 베이징 6자회담 이후 미국이 대북 유화 제스처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요청 수용은 한·미 동맹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것과 함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우리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역시 우리측이 대북 안보 우려와 경제적 여파를 들어,미측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달라며 요청하는 입장이다.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라는 경제적인 문제와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