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부실책임 조사 결과,지난 6월말 현재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들이 초래한 손실액이 16조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회수한 금액은 687억원에 불과했다.아직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많아 재판 결과에 따라 회수금액이 더 늘어나겠지만 은닉재산 추적 등 부실책임을 좀 더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투자신탁사 구조조정 등 공적자금 수요는 많은데 현재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많지 않아 ‘추가 조성’ 논란도 예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적자금관리백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결과,은행 임직원 등 총 5541명이 16조 1646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예보는 이 가운데 부실책임이 큰 5499명을 대상으로 1조 419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부실 책임자 대상 공적자금 추징액 ‘쥐꼬리’

예보는 최근 1년(2002년 7월∼2003년 6월) 동안 투입된 공적자금(3조 7766억원)의 절반 이상(2조 4733억원)을 잡아먹은 ‘혈세먹는 하마’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도 2000억원대의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하지만 재산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기업주로부터 실제 받아낸 금액은 현재까지 687억원에 불과하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뒷날의 책임추궁을 의식한 실적 위주의 재판 진행보다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실제 회수율을 높이는데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상환 벌써부터 삐그덕

정부는 한국투자신탁증권·우리금융지주회사 등 주요 금융기관의 지분매각을 통해 26조여원(원금 기준)의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 이지만 한투 등 대형 투신사 매각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즉 공적자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공적자금 한도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회수분이 차례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추가 조성의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내년에 상환할 2조원은 ‘펑크’났다.정부는 매년 예산에서 2조원씩을 떼내 공적자금을 갚기로 했지만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내년에는 이를 유예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