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미 외교협회(CFR)의 에릭 헤긴보덤(사진) 한반도태스크포스팀장이 3일 CFR의 버나드 그웨츠먼 자문위원과 가진 인터뷰를 소개한다.헤긴보덤 팀장은 미국의 보다 유연한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6자회담이 끝난 직후 회담 주최국 중국은 후속 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2차회담이 백해무익하다며 이를 반박했다.그런 북한이 2일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는데.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극단적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경제적 원조 등 그밖의 현안에서 양보를 할 수도 있다.

그럼 북한의 입장은.

-북한의 공식입장은 미국으로부터 먼저 불가침 약속을 받고 나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양측 모두 상대가 먼저 행동하기를 바란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북한에 있어 한국은 제1의 원조국이자 투자국이다.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주저하는 등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PSI의 진의는 무엇인가.

-표면상으로는 북한의 밀수출을 막겠다는 것이다.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등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대북 압박정책이다.선박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북한의 무역을 저지하고 외화원을 통제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인가.유엔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물론 미국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사실상의 봉쇄라고 본다.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별개로 PSI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국 등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표는 북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는데.

-중국의 발언은 미국에 유연성을 보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만약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에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 행정부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곤란한 질문이다.미 정부는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합의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행정부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최종적인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은 북한과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입장이다.반면 존 볼턴 국무부 차관,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은 북한과의 협상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체제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밥 우드워드가 쓴 ‘부시의 전쟁’이란 책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핵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데 있다.

미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입장은.

-미국이 진심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해결책을 도모하려 한다면 좀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북한이 확실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확실치 않다.90년대 초반부터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한두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북한이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재처리한 플루토늄의 양을 고려한 추론이다.북한은 최근에도 핵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했지만 그 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미국과 북한이 무력충돌할 가능성이 있는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질 가능성은 있다.전쟁의 가능성은 실재하고 그것이 염려되는 부분이다.

정리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