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간사가 합의한 ‘국회서 검찰국감’/전체회의 “없던일로”

법사위 여야간사가 합의한 ‘국회서 검찰국감’/전체회의 “없던일로”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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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검찰총장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세우려던 ‘야심찬 계획’을 황급히 접었다.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및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끝에 종전대로 해당기관에서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여야 간사간 전날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법사위가 내세운 이유는 ‘검찰 길들이기’ 논란이다.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정치적 독립기관인 검찰총장을 국회로 부르면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검찰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최근 정치권에 대한 일련의 검찰수사로 입법부와 검찰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때에 장소를 바꾸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박주선 의원,한나라당 박명환·박재욱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국회에 세우는 것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여야 간사인 함승희·김용균 의원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및 공무원 편의를 위해 검토했으나 오해가 있다면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발을 뺐다.

그러나 법사위 주변에서는 “자칫 검찰을 길들이려다 거꾸로 더욱 거센 검찰의 사정태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때문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검찰을 자극해 도움이 될 게 없다는 판단도 정치권을 움츠리게 한 이유로 꼽힌다.검찰이 모처럼 여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는 마당에 공연히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한나라당 내부의 판단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피감기관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언뜻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비쳐지나 정작 당사자인 정치권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계기로 ‘법대로’만을 외치고 나선다면 결코 정치권이 안녕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법사위 간사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성역없는 정치인 수사를 다짐하는 등 반발조짐이 일었다고 한다.

진경호기자 jade@
2003-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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