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직 ‘정거장’ 외교안보연구원 수술한다

외교부 고위직 ‘정거장’ 외교안보연구원 수술한다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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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공무원들의 ‘정거장’ 역할을 했던 외교안보연구원이 수술대상에 올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최근 외교부내 조직으로 돼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의 파행 인사를 지적하며,연구원 ‘분리’를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공관장을 마치고 돌아온 뒤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인사 20여명이 본부대사 명함으로 연구원내 책상을 차지하고 있고,연구관 보직을 받아 외교부 업무를 해온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또 외교부 안에 외교정책실이 있는데,굳이 외교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원을 내부 조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며 분리를 주장했다.통일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다.

●외교부,운영개선 절충안 제시

이에 외교부는 외교정책 개발과 외무공무원 연수를 담당하는 외교안보연구원을 붙잡아 두기 위해 연구원의 ‘인사 완충’ 역할을 포기하기로 했다.

외교부의 이같은 자발적 조치에 따라 정부혁신위측은 외교안보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는 선에서 분리추진 중단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구관(18개 자리) 발령을 받지 못한 심의관급과 본부대사 40여명은 무보직 상태에 놓임으로써 대명(待命) 퇴직순서를 밟을 수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도

그동안 연구관 발령을 받은 인사들은 ‘가(假)심의관’으로 불리며 정식 직제에 있는 심의관과 함께 외교부 업무를 해왔다.이 때문에 “일을 시키면서도 무보직으로 고용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최근 재외공관에서 돌아온 L씨 등 17명은 보직없이 ‘임무 부여’ 형식으로 정상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오는 가을 재외공관장 인사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신변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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