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화에서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강조한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과거 50여년의 한국정치처럼 여야의 극한적 대립은 희박하다.소속당을 떠나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조율하고 협조한다.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정당구조는 집단적 단결력과 통제력이 행사되는 체제이다.노 대통령이 내각제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 대통령은 경제지와의 합동 회견에서 ‘순수 대통령제’에 대한 생각을 좀더 정교하게 설명했다.“대통령제 하에서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강압통제를 행사하는 정당은 맞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크로스보팅이 자주 일어나고,정책과 노선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 내지 협의체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은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상당히 전화도 많이하고,때때로 초청해 대화도 한다.”고 덧붙였다.자신은 여야가 현재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강조한 배경에는 당정분리의 공약실천이라는 의지도 깔려 있다.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 때 저뿐 아니라 (이회창 후보 등)모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당정을 분리해서 당을 지배하지 않고,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저는 지금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지배하던 정치행태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 같지만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현상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프랑스식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내년 총선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한다면,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경제지와의 회견에서 “우리 헌법은 프랑스형 대통령제를사실상 그대로 빼다박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형태로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그 변화를 수용해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 총선후 제1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던 것에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선거법은 막판에 타결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현 상태에서는 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없어 대통령이 이원집정부제와 관련해 언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