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환노위 통과 안팎

주5일제 환노위 통과 안팎

입력 2003-08-22 00:00
수정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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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진통을 거듭한 끝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도 무난해 보이지만,여야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찮아 과정상의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 출신 박인상·김락기 퇴장

송훈석 환노위원장이 주5일제 법안 통과를 선언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찬반토론을 벌인 뒤 표결없이 여야합의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전체회의 개의가 1시간30분가량 미뤄졌다.

한국노총 이남순,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부는 회의에 앞서 환노위원장실을 기습 방문,전체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송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노동계 대표들은 송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며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이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과 노동계 대표들간에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전체회의에서는 노동계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등이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송 위원장의 의결선언에 앞서 박·김 두 의원은 회의장을 나갔고,법안은 나머지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현재의 여야 분위기로는 주5일제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 같다.

한나라당이 전체 의원(14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31명 가운데 81명이 찬성했다.환노위안을 반대한 응답자는 29명이었고,‘시기상조론’을 이유로 법안 처리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등 기타 의견을 내놓아 무효처리된 응답자가 21명이었다.민주당 일부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당론이 ‘찬성’쪽으로 선 만큼 기존 흐름을 뒤집지는 못할 전망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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