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장 어려운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21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오는 28일 본회의만 거치면 지난 3년간의 치열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정부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소수안’ 채택으로 돌파구

주5일제 정부안은 여야 의원간 논란 속에 결국 표결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소수의견’ 인정 요구를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오전까지만 해도 소수의견 인정 여부를 놓고 양당이 팽팽히 맞서 소위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한나라당이 양보하면서 법안 심의는 90여분만에 표결까지 끝내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 심의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이해’했던 부분을 적극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전재희·오세훈·이승철 의원은 시행시기만 1년 늦추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안에서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다.결국 양측은 박 의원의 의견을 ‘소수안’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 기류 감안 원안 통과할 듯

여야의 기류를 감안할 때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는 물론 28일 본회의에서도 원안 통과가 무난해 보인다.여야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가 정부안 수용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송훈석 환노위원장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원합의가 안될 경우 찬반토론과 함께 표결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표결을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다수안인 소위안만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고,박인상 의원이 내놓은 소수안은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전광삼기자 hisam@